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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법인금강, 행정사법인 바른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02-11

법무법인금강, 부동산 개발, 시공, PM 사업 전문 (…

02-11

[2021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법무법인금강 주용완 …

12-28

고규정 대표변호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

05-14

[경남일보]“김해 최대 주거단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04-12

[조선일보]법무법인 금강 주용완 전 대구지검 부부장 검…

04-06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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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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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타…

[2024. 7. 11.]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들을 대리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는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乙이 乙의 다른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던 서열보급 업무를 A업체도 함께 담당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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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보수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항소인용…

[2024. 2. 28.]저희 법무법인이 피고들을 대리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보수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항소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甲이 乙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丙의 대표이사 A로부터 "甲을 乙의 광고홍보 대행업체로 선정하겠다.", "이후로는 B와 소통하라."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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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법 제541조에 불구하고 낙약자는 착오를 이유로 기본계약을 취…

[2023. 4. 13.]저희 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민법 제541조에 불구하고 낙약자는 착오를 이유로 기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소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들이 2018년경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는 다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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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해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수임인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3. 8. 22.]저희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해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수임인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원고가 2019. 4.경 A에게 핀란드 S사로부터 이 사건 요트의 수입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A가 대금 중 일부를 핀란드 S사에게 송금하지 않고 횡령하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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