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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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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2
[민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는 상고기각 판결
법무법인금강
131
07-12
11
[민사]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보수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항소인용 판결
법무법인금강
246
06-17
10
[민사] 민법 제541조에 불구하고 낙약자는 착오를 이유로 기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소인용 판결
법무법인금강
354
06-05
9
[민사] 해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수임인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법무법인금강
331
06-05
8
[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침해하는 증여행위에 수증자가 적극가담하여 무효라는 항소인용 판결
법무법인금강
344
06-05
7
[형사]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
법무법인금강
356
06-04
6
[행정]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청에게 행정소송비용을 부담시킨 판결
법무법인금강
307
06-04
5
[행정]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의무의 이행명령재결
법무법인금강
334
06-04
4
[민사] 무효행위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
법무법인금강
327
06-04
3
[형사] 뇌물수수 등 무죄 판결
법무법인금강
1852
04-02
2
[행정]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법무법인금강
1849
04-02
1
[형사]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초 판결
법무법인금강
193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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